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획법규는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획변경신청권의 예외적 인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 입안을 입안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3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계획재량처분이다.
4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해설
판례는 일정한 경우 계획변경신청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장래 일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그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대법원은 신청권을 인정하였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는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처분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계획재량처분이다.
- 이익형량의 해태·흠결·오형량이 있으면 형량하자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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