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합의관할 및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
4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은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해설
부동산·특정 장소 관련 처분의 취소소송 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닌 임의관할이므로, 합의관할·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이 경우 부동산 또는 장소 소재지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어서 민사소송법상 합의·변론관할이 준용된다.
- 국가·공공단체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이면 관계행정청 소재지를 피고 소재지로 본다.
- 취소소송 제1심은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이며,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이면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이 관할한다(시험 당시 규정).
- 원고의 고의·중과실 없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면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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