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관할행정청에 신고를 마친 후 담장설치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관할… | [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A는 관할행정청에 신고를 마친 후 담장설치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관할행정청은 위의 신고수리를 철회한다는 취지를 A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A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하므로 관할행정청은 A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의 신고는 이른바 행정요건적 신고에 해당한다.
2
A의 신고에 대한 관할행정청의 수리는 처분성이 없다.
3
관할행정청의 A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은 처분성이 없다.
4
A의 신고는 관할행정청이 신고수리를 철회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해설
담장설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그 수리는 처분성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담장설치 신고의 수리나 그 수리를 철회한다는 통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적법한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자기완결적 신고이지 행정요건적(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다.
- 공사중지명령은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 신고는 도달로 이미 효력이 생겼으므로 수리 철회 통보로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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