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의 장점이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전자감시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시설구금의 대안으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2
지역사회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
3
적절히 운영되면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에 기여한다.
4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해설

전자감시의 장점이 아닌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 강화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전자감시는 대상자의 위치·생활을 상시 추적하므로 오히려 사생활 침해 논란이 단점으로 꼽히고, 대상자가 사회 안에 머물러 시설구금보다 지역사회 안전 확보가 약하다는 비판도 받는다.

  • 시설구금의 대안으로 구금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 가정·직장생활을 유지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장점이다.
  • 적절히 운영하면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에 기여한다는 것은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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