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현행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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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이 관세범에 관한 조사․처분을 행한다.
2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이라도 사후적으로 관세의 징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할 수 있다.
3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요건의 하나로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가 있는 경우 그 취소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4
세관장은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에 대해 사후에 관세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세를 징수해야 하는 우편물은 체신관서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으므로, 교부 전에 징수가 끝나는 구조이다.
- 관세범에 관한 조사·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행한다.
- 등록이 취소된 보세운송업자등은 취소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 요건을 갖춘다.
- 세관장은 보세운송 신고·승인 물품에 대해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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