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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의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항소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원칙에 반한다.
3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 형의 선고를 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더라도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상고한 상고심으로부터 파기환송 받은 항소심이 공소장 변경에 의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파기된 항소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 원칙에 반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다면 선고형이 중해지지 않아도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불이익변경 여부는 선택된 형종이 아니라 선고된 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므로,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더라도 선고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았다면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면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별개 사건을 항소심이 병합해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도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피고인 상고로 파기환송된 항소심은 공소장변경으로 새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파기된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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