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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2
계약자유의 원칙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아니다.
3
「도로교통법」상 주취 중 운전금지규정을 3회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인류의 오래된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으로서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해설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하객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류의 보편적인 사회생활 모습으로 보아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보호하였다.

  •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계약자유의 원칙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파생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음주운전 금지를 3회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규정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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