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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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헌법개정(1952. 7.)은 헌법이 정하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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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은 헌법개정기관인 국민 전체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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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공고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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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해설
국민투표무효소송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투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기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국민투표법」의 국민투표무효소송 규정 그대로이다.
- 제1차 개헌은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 의결로 확정되었으며, 개헌 국민투표는 그 뒤 제5차 개헌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은 국민의 참정권으로서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시이다.
-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공고 후가 아니라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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