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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국회가 갖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의 본질이나 연원은 의원내각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2
해임건의의 사유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탄핵소추의 사유보다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3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해임건의가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해설
해임건의의 사유는 직무상 위법뿐 아니라 정책 과오나 정치적 무능까지 포함하여 탄핵소추 사유보다 넓으므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탄핵이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인 반면 해임건의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해임건의는 내각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에서 유래하여 의원내각제에 뿌리를 둔다는 설명은 옳다.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은 헌법 제63조 제2항의 요건이다.
-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국회법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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