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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사 신규채용시 국공립대학 졸업자에게 사립대학 졸업자보다 우선권을 주는 것은 위헌이다.
ㄴ. 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은 전과자의 경우와 같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사유에 해당된다.
ㄷ.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상의 계급에 해당하는 자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ㄹ. 선거기간 동안 언론기관이 입후보자를 선별적으로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
ㅁ. 제3자 개입금지에 관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는 실제로 조력을 구하기 위한 능력의 차이를 무시한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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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ㄹ
3
ㄴ, ㄷ, ㅁ
4
ㄷ,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결정내용은 ㄴ, ㄷ, ㅁ이다.

누범 가중, 경사 이상 경찰공무원의 재산등록,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이다.

  • ㄱ: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교사 신규채용에서 우선하는 규정은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옳다.
  • ㄴ: 전과자를 사회적 신분으로 보더라도 누범 가중은 범죄예방과 사회방위를 위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 ㄷ: 경사 이상 경찰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 ㄹ: 언론기관이 후보자를 선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여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옳다.
  • ㅁ: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되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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