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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것’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것’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다.
1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
2
법원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
3
가석방 신청자에 대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준법서약서 제출 요구
4
구 「전투경찰대설치법」에 근거하여 군인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할 수 있게 한 것
해설

제시된 ‘이것’은 양심이며, 법원이 명예훼손자에게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본심에 반하여 사죄의 의사표시를 강제하는 것이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무죄추정원칙과 일반적 행동자유 등의 문제로 판단하였다.
  • 가석방 시 준법서약서 제출 요구는 단순히 국법질서 준수를 확인하는 것이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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