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현행법상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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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중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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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연임할 수 없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해임건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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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의 임명 전에 9인 모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선출·지명 주체와 관계없이 9인 모두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국회 선출 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받는다.
-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중임 금지 규정이 없다.
- 대법관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해임건의의 대상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며,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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