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정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1년 1회차
법률로 정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1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 구속영장의 발부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한 조치
2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
3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두는 것
해설
영장제도에 관한 특별한 조치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만 할 수 있으므로, 경비계엄에서 구속영장 발부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 시에 한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조치를 허용하고, 경비계엄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는 헌법 제33조 제2항이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 제21조 제3항이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는 것은 헌법 제102조 제2항이 법률에 맡긴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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