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자정부법」상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 [7급 국가직 행정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1년 1회차
현행 「전자정부법」상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행정기관 편의의 증진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효율성의 향상
3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의 확보
4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해설

「전자정부법」은 대민서비스의 전자화와 함께 국민편익의 증진을 고려하도록 하므로, ‘행정기관 편의의 증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정부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 행정업무의 혁신 및 효율성 향상: 법이 정한 우선 고려 사항이다.
  •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법이 정한 우선 고려 사항이다.
  •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 확대: 법이 정한 우선 고려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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