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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이외의 토지를 수용하는 잔여지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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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가 이용은 가능하지만 그 이용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잔여지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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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수용법」에 의한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청구에 의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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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수용의 청구가 있으면 그 잔여지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없다.
4
잔여지수용의 청구는 잔여지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되,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해설

잔여지 수용 청구가 있어도 그 잔여지에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토지수용위원회에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잔여지 수용에 따른 권리존속청구를 명시하고 있다.

  • 판례는 잔여지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를 종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포함한다.
  • 잔여지수용청구권은 요건을 갖추면 청구만으로 수용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
  • 잔여지 수용청구는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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