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 [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1년 1회차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되었다면, 대집행의 실행행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2
위법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다시 행한 제2차․제3차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3
부작위의무 위반의 경우, 그 위반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가 그 부작위의무로부터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는다.
4
대집행비용의 납부명령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판례는 제1차 계고 후 다시 한 제2차·제3차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 결과 반복된 계고는 독립한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대집행 실행이 끝나면 취소로 회복할 대상이 없어 실행행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부작위의무 위반 결과를 시정할 작위의무는 그 부작위의무에서 당연히 나오지 않으므로 별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대집행비용 납부명령은 의무자에게 비용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