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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한국사] 11년 1회차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제17조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査定)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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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의 주인을 내세우기 어려운 동중·문중 토지의 상당부분이 국유지에 편입되었다.
2
지주계층의 사전 강매에 따른 혼란과 유상분배에 따른 빈농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3
신고주의 원칙에 상관없이 조선인 지주와 수조권자의 경우 소유권 취득에 실패했다.
4
대한제국기에 시행된 토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민의 토지에 대한 여러 권리를 완전히 인정하였다.
해설
옳은 것은 동중·문중 토지의 상당 부분이 국유지로 편입되었다는 설명이다.
'임시토지조사국', '사정'은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을 가리키며, 기한부 신고주의를 따랐기 때문에 명의를 내세우기 어려운 공유지가 대거 총독부 소유로 넘어갔다.
- 지주의 사전 강매와 유상 분배에 따른 빈농의 어려움은 광복 후 농지 개혁의 문제점이다.
- 조선인 지주는 신고를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아 오히려 지주권이 강화되었다.
- 농민의 경작권 등 관습적 권리는 부정되었으며, 대한제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리를 완전히 인정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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