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한국사] 1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한국사] 11년 1회차
    1[7급 국가직 한국사] 11년 1회차
    백제 건국의 주도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임을 보여주는 문화 유산으로 옳은 것은?
    1
    공주 송산리 고분
    2
    부여 능산리 고분
    3
    백제 금동 대향로
    4
    서울 석촌동 고분
    해설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 계통임을 보여 주는 유산은 서울 석촌동 고분이다.

    석촌동 고분은 고구려 초기 무덤 양식인 돌무지무덤(계단식 적석총)으로, 온조 집단이 고구려에서 내려온 유이민이라는 건국 설화를 뒷받침한다.

    • 공주 송산리 고분: 웅진 시기 굴식 돌방무덤과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이 있는 고분군이다.
    • 부여 능산리 고분: 사비 시기 왕실의 굴식 돌방무덤으로, 고구려 계통을 보여 주는 자료가 아니다.
    • 백제 금동 대향로: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된 사비 시기 공예품으로 도교·불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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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한국사] 11년 1회차
    밑줄 친 그가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권세있는 신하는 공신이든 처남이든 가리지 않고 처단하고, 6조를 직접 장악하여 의정부 재상중심의 정책운영을 국왕중심체제로 바꾸었다.
    1
    공법을 실시하여 전세를 낮추고 공평하게 부과하였다.
    2
    언론기관인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하게 하였다.
    3
    호적사업을 강화하고 보법을 실시하여 군정수를 늘렸다.
    4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의 편찬을 완료하여 반포하였다.
    해설

    공신·외척(처남)을 숙청하고 6조를 직접 장악한 왕은 태종이며, 그는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하였다.

    사료의 '6조를 직접 장악', '의정부 재상중심을 국왕중심체제로'는 태종의 6조 직계제를 가리킨다.

    • 공법 실시로 전세를 공평하게 부과한 것은 세종의 정책이다.
    • 호적사업 강화와 보법 실시로 군정 수를 늘린 것은 세조의 정책이다.
    • 경국대전의 편찬을 완료하여 반포한 것은 성종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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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한국사] 11년 1회차
    각 시대의 관료 선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통일신라의 독서삼품과는 골품신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관료를 채용하였다.
    ㄴ. 고려 광종은 쌍기의 건의를 따라 과거제를 시행하여 관료를 등용하였다.
    ㄷ. 조선에서는 생원·진사시에 입격하면 성균관에 진학하거나 문과에 응시 할 수 있었다.
    ㄹ. 대한제국은 광무개혁을 통해 과거제를 폐지하고 근대적 관리 임용 제도를 도입하였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설명은 고려 광종의 과거제 시행과 조선 생원·진사시 입격자의 진로이다.

    광종은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시행했고, 조선의 생원·진사시(소과) 입격자는 성균관 입학이나 문과(대과) 응시 자격을 얻었다.

    • 독서삼품과는 골품 신분이 아니라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관리 채용에 참고한 제도이다.
    • 과거제를 폐지하고 근대적 관리 임용 제도를 도입한 것은 광무개혁이 아니라 1894년 갑오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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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한국사] 11년 1회차
    평양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려는 거란과의 전쟁 후에 나성을 축조하였다.
    2
    조위총이 무신정권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3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격침되었다.
    4
    1920년대 초에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되었다.
    해설

    평양과 관련이 없는 것은 거란과의 전쟁 후 나성 축조이다.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겪은 뒤 현종 때 수도 개경에 나성을 쌓았으므로 평양(서경)의 사건이 아니다.

    • 조위총은 서경(평양) 유수로서 무신정권에 반발하여 난을 일으켰다.
    • 제너럴 셔먼호는 1866년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올라왔다가 관민에게 격침되었다.
    •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대 초 조만식 등이 중심이 되어 평양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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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한국사] 11년 1회차
    (가), (나) 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 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에서 발전하여 공간까지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그리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니라.
    (나) 한국사는 역사적 발전 단계를 거치지 못하여 근대로의 이행에 필수적인 봉건사회를 거치지 못하고 전 근대 단계에 머물러 있어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한 상태다.
    1
    (가)와 같은 입장에서 쓰여진 대표적인 사서로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가 있다.
    2
    (가)의 저자는 묘청의 난을 ‘조선 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사건’이라고 칭하였다.
    3
    (나) 사론의 주창자들은 식민주의 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4
    (나)의 사관에 입각해서 조선사편수회의 『조선사』가 집필되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나) 사론의 주창자가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는 설명이다.

    (가)는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역사를 정의한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학이고, (나)는 한국사가 봉건사회를 거치지 못하고 정체되었다는 식민사관의 정체성론 자체이므로 이를 반박할 수 없다.

    •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는 신채호와 같은 민족주의 사학 계열의 대표 사서이다.
    • 신채호는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사건'이라고 평가하였다.
    • 조선사편수회의 『조선사』는 정체성론 등 식민사관에 입각하여 편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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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한국사] 11년 1회차
    다음 백제와 관련된 사건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ㄱ. 불교가 전래됨
    ㄴ. 웅진으로 천도
    ㄷ. 나·제동맹의 성립
    ㄹ. 칠지도 제작
    1
    ㄷ-ㄴ-ㄹ-ㄱ
    2
    ㄷ-ㄹ-ㄴ-ㄱ
    3
    ㄹ-ㄱ-ㄷ-ㄴ
    4
    ㄹ-ㄷ-ㄱ-ㄴ
    해설

    바른 순서는 칠지도 제작 → 불교 전래 → 나·제 동맹 성립 → 웅진 천도이다.

    칠지도는 4세기 후반 근초고왕 때 왜에 보낸 것으로 보고, 불교는 384년 침류왕 때 동진의 마라난타가 전하였다.

    나·제 동맹은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에 맞서 433년 비유왕 때 성립했고, 475년 한성 함락 뒤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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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한국사] 11년 1회차
    불교계의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효는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2
    의천은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창하였다.
    3
    지눌은 선과 교학의 근본이 하나라는 정혜쌍수를 사상적인 바탕으로 삼았다.
    4
    요세는 법화신앙에 중점을 둔 백련결사를 제창하여 지방민의 호응을 얻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원효가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해 제자를 양성하였다는 설명이다.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부석사를 세우고 교단을 형성해 많은 제자를 기른 인물은 의상이며, 원효는 일심·화쟁 사상과 아미타 신앙을 통한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 의천은 교종 중심에서 선종을 통합하며 이론과 실천을 함께 닦는 교관겸수를 제창하였다.
    • 지눌은 수선사 결사를 이끌며 선과 교학을 함께 닦는 정혜쌍수를 사상적 바탕으로 삼았다.
    • 요세는 강진 만덕사에서 법화 신앙 중심의 백련결사를 이끌어 지방민의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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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한국사] 11년 1회차
    밑줄 친 그가 실시한 개혁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의 즉위 이후에도 원의 간섭은 여전하였고, 친원파 역시 건재하였으나, 친원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다. 때마침 원에서 기 황후의 아들이 황태자에 봉해지자,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해졌다. 이를 계기로 기철의 권력이 그를 압도할 정도로 커졌고 기철의 일족과 친원파의 정치적 지위가 크게 높아졌다.
    1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하여 요동 지방을 공략하였다.
    2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3
    성균관을 순수한 유교교육기관으로 개편하고 유교교육을 강화하였다.
    4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을 설치하여 개혁정치를 수행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을 설치하였다는 설명이다.

    '기 황후', '기철' 일족의 권세를 단서로 밑줄 친 그는 공민왕이며, 사림원을 설치해 개혁을 추진한 왕은 충선왕이다.

    • 공민왕은 고구려 옛 땅 회복을 내세워 요동 지방을 공략하였다.
    • 공민왕은 반원 개혁으로 내정 간섭 기구인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 공민왕은 성균관을 순수한 유교 교육 기관으로 개편하여 신진 사대부를 길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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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한국사] 11년 1회차
    고려의 전시과와 조선의 과전법에서 공통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묶은 것은?
    ㄱ. 관리들에게 18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였다.
    ㄴ. 과전은 본인 사후 반납이 원칙이었다.
    ㄷ. 현직관리에게만 지급하였다.
    ㄹ.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세습이 허용된 별도의 토지가 지급되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두 제도의 공통점은 18등급 차등 지급과 사후 반납 원칙이다.

    전시과와 과전법 모두 관리를 18과로 나누어 차등 지급했으며, 지급된 토지는 수조권만 주는 것이어서 본인이 죽으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한 것은 고려 문종 때 경정 전시과와 조선 세조 때 직전법이며,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하였다.
    • 5품 이상 관리에게 세습 가능한 토지를 준 것은 고려의 공음전으로, 과전법에는 이에 해당하는 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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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한국사] 11년 1회차
    다음 자료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과의 조공관계를 청산하고 대원군을 다시 데려 온다.
    ○ 양반신분제도, 문벌을 폐지하고 인재를 등용하여 인민 평등을 실현한다.
    ○ 내시부, 규장각 등 왕의 근시기구를 폐지하고 입헌군주제에 입각한 내각제를 수립한다.
    1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바꾸어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2
    청일전쟁으로 청군이 일부 철수한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력을 끌어들여 일으켰다.
    3
    봉건적 신분제도를 타파하고 인민 평등권을 확립하여 근대적 평등사회를 이루려고 하였다.
    4
    일본의 침략 의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력 지원을 받아 외세의 조선 침략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일전쟁으로 청군이 일부 철수한 상황에서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청과의 조공 관계 청산, 문벌 폐지, 내시부·규장각 폐지는 갑신정변(1884) 14개조 정강의 내용이며, 당시 청군 일부가 철수한 원인은 청프전쟁이었다.

    • 급진개화파는 입헌군주제에 입각한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지향하였다.
    • 문벌 폐지와 인민 평등권 확립으로 근대적 평등사회를 이루려 하였다.
    • 일본의 침략 의도를 경계하지 못하고 일본군에 의존하여 외세 침략을 촉진하였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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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한국사] 11년 1회차
    통일 신라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주 인구의 증가로 상품 생산이 늘어 동시, 서시, 남시 등의 시장이 설치되었다.
    2
    역(役)은 군역과 요역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16 ~ 60세의 남자에게 부과되었다.
    3
    무역의 확대로 중국 산둥 반도와 양쯔 강 하류에 신라방, 신라소, 신라관, 신라원 등이 설치되었다.
    4
    귀족은 식읍과 녹읍을 통해 그 지역 농민을 지배하면서 조세와 공물을 거두었으나, 노동력의 동원은 불가능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귀족이 식읍·녹읍 지역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녹읍은 조세 수취뿐 아니라 그 지역 농민의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는 토지였기에, 신문왕은 귀족 세력을 억누르려 녹읍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 경주에는 동시에 이어 서시·남시가 설치되어 상업이 활발해졌다.
    •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이루어졌고 대체로 16~60세 남자에게 부과되었다.
    • 당과의 무역 확대로 산둥 반도와 양쯔 강 하류에 신라방·신라소·신라관·신라원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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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한국사] 11년 1회차
    조선후기 상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부상은 농촌의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시켰다.
    2
    동래의 내상은 선박의 건조 등 생산 분야에까지 진출하였다.
    3
    의주의 만상은 대중국무역을 주도하면서 재화를 많이 축적하였다.
    4
    개성의 송상은 인삼을 재배·판매하고 대외무역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동래 내상이 선박 건조 등 생산 분야에 진출하였다는 설명이다.

    동래의 내상은 대일 무역을 주도한 상인이며, 한강을 근거로 선박을 건조하는 등 생산 분야까지 진출한 상인은 경강상인이다.

    • 보부상은 각지의 장시를 돌며 농촌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하였다.
    • 의주의 만상은 대청 무역을 주도하며 많은 재화를 축적하였다.
    • 개성의 송상은 인삼을 재배·판매하고 송방을 두어 대외 무역에도 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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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한국사] 11년 1회차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군의 요구사항으로 관계가 먼 것은?
    1
    과거제를 폐지하고 지벌을 타파할 것
    2
    탐관오리와 횡포한 부호를 엄징할 것
    3
    신분제를 폐지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할 것
    4
    무명잡세를 거두지 말고 기왕의 공사채를 무효화 할 것
    해설

    농민군의 요구와 관계가 먼 것은 과거제 폐지이다.

    폐정 개혁안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하라는 요구는 있으나 과거제 폐지는 들어 있지 않으며, 과거제는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 탐관오리와 횡포한 부호의 엄징은 폐정 개혁안의 핵심 요구였다.
    • 노비 문서 소각, 천인 차별 개선, 청상과부의 개가 허용 등 신분 차별 철폐를 요구하였다.
    • 무명잡세 폐지와 공사채 무효화 등 경제적 수탈 중지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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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한국사] 11년 1회차
    다음의 발언을 한 (가), (나) 정치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 공동 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나) 현시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뿐이다. 이 육신을 조국이 수요(需要)로 한다면 당장에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1
    (가)는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활동하였다.
    2
    (나)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대표로 활약하였다.
    3
    (가), (나)는 신탁 통치 실시를 반대하였다.
    4
    (가), (나)는 좌우 합작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해설

    옳은 것은 두 정치인 모두 신탁 통치를 반대하였다는 설명이다.

    (가)는 남한만의 정부 수립을 주장한 1946년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고, (나)는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한 1948년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다.

    • 신한청년당 대표로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된 인물은 김규식이다.
    •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이끈 인물은 (나)가 아니라 (가)의 이승만이다.
    • 좌우 합작 운동은 여운형·김규식이 주도했으며, 이승만과 김구는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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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한국사] 11년 1회차
    역사서의 편찬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삼국사기』는 고려 초에 쓰여진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2
    한 왕대의 역사를 후대에 남기기 위한 실록의 편찬은 조선시대부터 시작되어 『태조실록』에서 『철종실록』까지 계속되었다.
    3
    『고려사』는 『고려국사』를 계승하여 고려시대의 역사를 재정리한 기전체 역사서이다.
    4
    안정복은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서술한 『동사강목』을 저술하여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체계화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실록 편찬이 조선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설명이다.

    실록은 이미 고려시대에 편찬되었으며(거란 침입으로 소실된 뒤 7대 실록을 다시 편찬), 조선은 이 전통을 이어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 편찬하였다.

    • 『삼국사기』는 구삼국사 등을 바탕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 『고려사』는 정도전의 『고려국사』를 계승하여 고려 역사를 재정리한 기전체 사서이다.
    •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를 다루며 독자적 정통론을 체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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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한국사] 11년 1회차
    다음 제시문의 ㉠,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 ㉠ ) 6년(1380) 8월 추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왜구는 5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 ㉡ )로 쳐들어와 충청·전라·경상도의 3도 연해의 주군을 돌며 약탈과 살육을 일삼았다. 고려 조정에서는 나세, 최무선, 심덕부 등이 나서서 최무선이 만든 화포로 왜선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나) ( ㉢ )이(가) 이끄는 토벌군이 남원에 도착하니 왜구는 인월역에 있다고 하였다. 운봉을 넘어온 ( ㉢ )은(는) 적장 가운데 나이가 어리고 용맹한 아지바투를 사살하는 등 선두에 나서 전투를 독려하여 아군보다 10배나 많은 적군을 섬멸했다.
    ㉠㉡㉢
    ①창왕진포최 영
    ②우왕당포최 영
    ③창왕당포이성계
    ④우왕진포이성계
    1
    창왕, 진포, 최 영
    2
    우왕, 당포, 최 영
    3
    창왕, 당포, 이성계
    4
    우왕, 진포, 이성계
    해설

    바른 연결은 ㉠ 우왕, ㉡ 진포, ㉢ 이성계이다.

    1380년은 우왕 6년으로, 이해 왜구가 진포로 쳐들어오자 최무선이 만든 화포로 왜선을 불태운 것이 진포 대첩이다.

    같은 해 남원 운봉을 넘어 인월역 일대에서 적장 아지바투를 사살하고 왜구를 섬멸한 전투는 이성계의 황산 대첩이다.

    • 창왕은 우왕의 뒤를 이은 왕으로 1380년의 왕이 아니다.
    • 당포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승리한 해전 장소이다.
    • 최영은 1376년 홍산에서 왜구를 격파하였으며 아지바투를 사살한 인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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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한국사] 11년 1회차
    다음 서적들의 편찬 시기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ㄱ. 동국이상국집
    ㄴ. 불씨잡변
    ㄷ. 임원경제지
    ㄹ. 해동제국기
    1
    ㄱ-ㄴ-ㄷ-ㄹ
    2
    ㄱ-ㄴ-ㄹ-ㄷ
    3
    ㄴ-ㄱ-ㄷ-ㄹ
    4
    ㄴ-ㄱ-ㄹ-ㄷ
    해설

    바른 순서는 동국이상국집 → 불씨잡변 → 해동제국기 → 임원경제지이다.

    『동국이상국집』은 고려 무신 집권기 이규보의 문집이고, 『불씨잡변』은 조선 건국 직후 정도전이 불교를 비판한 저술이다.

    『해동제국기』는 성종 때 신숙주가 일본 견문을 정리한 책이고, 『임원경제지』는 19세기 서유구가 편찬한 농촌 생활 백과사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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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한국사] 11년 1회차
    다음 자료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전에는 군포가 2필이었던 것이 지금은 1필로 되었으니 백성들이 더욱 넉넉해져야 마땅한데 더욱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군적에 누락된 장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 정조실록 -
    1
    재정 확보를 위해 공명첩을 발매해야 한다.
    2
    도망한 사노비를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3
    서얼출신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야 한다.
    4
    양인과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양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해설

    가장 적절한 대책은 양인과 노비 사이 자식을 양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료는 균역법으로 군포가 1필로 줄었는데도 군적에서 누락된 장정이 많아 백성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하므로, 군역을 질 양인 수를 늘리는 노비종모법 같은 대책이 해결책이 된다.

    • 공명첩 발매는 재정 보충책일 뿐 군역 대상 양인을 늘리지 못한다.
    • 도망한 사노비를 주인에게 돌려주면 오히려 양인 수가 줄어든다.
    • 서얼의 관직 진출 허용은 신분 차별 완화책으로 군적 누락 문제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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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한국사] 11년 1회차
    다음 조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건이 아닌 것은?
    ○ 일본국 정부는 동경의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에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할 것이요,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서의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것임.
    ○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정부의 중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함.
    1
    포츠머스 조약
    2
    시모노세키 조약
    3
    제2차 영일 동맹
    4
    가쓰라·태프트 밀약
    해설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 아닌 것은 시모노세키 조약이다.

    제시된 조약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1905년 을사늑약이며, 시모노세키 조약은 1895년 청일전쟁을 마무리한 조약으로 시기와 성격이 다르다.

    • 포츠머스 조약은 러일전쟁 강화 조약으로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지배권을 인정하였다.
    • 제2차 영일 동맹으로 영국이 일본의 한국 보호권을 승인하였다.
    •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미국이 일본의 한국 지배를 묵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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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한국사] 11년 1회차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7조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査定)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1
    명의상의 주인을 내세우기 어려운 동중·문중 토지의 상당부분이 국유지에 편입되었다.
    2
    지주계층의 사전 강매에 따른 혼란과 유상분배에 따른 빈농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3
    신고주의 원칙에 상관없이 조선인 지주와 수조권자의 경우 소유권 취득에 실패했다.
    4
    대한제국기에 시행된 토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민의 토지에 대한 여러 권리를 완전히 인정하였다.
    해설

    옳은 것은 동중·문중 토지의 상당 부분이 국유지로 편입되었다는 설명이다.

    '임시토지조사국', '사정'은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을 가리키며, 기한부 신고주의를 따랐기 때문에 명의를 내세우기 어려운 공유지가 대거 총독부 소유로 넘어갔다.

    • 지주의 사전 강매와 유상 분배에 따른 빈농의 어려움은 광복 후 농지 개혁의 문제점이다.
    • 조선인 지주는 신고를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아 오히려 지주권이 강화되었다.
    • 농민의 경작권 등 관습적 권리는 부정되었으며, 대한제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리를 완전히 인정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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