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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한국사] 11년 1회차
다음 자료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전에는 군포가 2필이었던 것이 지금은 1필로 되었으니 백성들이 더욱 넉넉해져야 마땅한데 더욱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군적에 누락된 장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 정조실록 -
1
재정 확보를 위해 공명첩을 발매해야 한다.
2
도망한 사노비를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3
서얼출신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야 한다.
4
양인과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양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해설

가장 적절한 대책은 양인과 노비 사이 자식을 양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료는 균역법으로 군포가 1필로 줄었는데도 군적에서 누락된 장정이 많아 백성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하므로, 군역을 질 양인 수를 늘리는 노비종모법 같은 대책이 해결책이 된다.

  • 공명첩 발매는 재정 보충책일 뿐 군역 대상 양인을 늘리지 못한다.
  • 도망한 사노비를 주인에게 돌려주면 오히려 양인 수가 줄어든다.
  • 서얼의 관직 진출 허용은 신분 차별 완화책으로 군적 누락 문제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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