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경제통합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1년 1회차
국가 간 경제통합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산업이나 계층에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시장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3
정태적 관점에서의 이익이 경쟁촉진, 자본축적, 기술혁신 등과 같은 동태적 관점에서의 이익보다 크다.
4
회원국 간에는 무역창출로 인하여 무역이 늘어날 수 있지만, 비회원국의 경우에는 무역전환으로 인하여 무역이 줄어들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정태적 이익이 동태적 이익보다 크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의 효과는 무역창출·무역전환 같은 정태적 효과보다 경쟁촉진·자본축적·기술혁신 같은 동태적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된다.
- 모든 산업·계층에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옳다.
- 규모의 경제: 시장이 커지면서 대량생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옳다.
- 무역창출·무역전환: 회원국 간 무역은 늘고 비회원국과의 무역은 줄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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