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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육학] 11년 1회차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ㄱ. 의무교육대상자의 범위
ㄴ. 교원의 자격에 관한 일반 기준
ㄷ. 기초자치단체의 학교 설립 기준
ㄹ. 사립학교 설립 및 폐지의 인가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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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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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된 것은 ㄱ, ㄴ, ㄹ이다.
이 법은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 의무, 교원의 자격 기준, 사립학교 설립·폐지 시 교육감의 인가 등을 규정한다.
- ㄷ: 기초자치단체를 위한 학교 설립 기준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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