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를 해야 한다.
2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3
화재가 발생하여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관세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 관세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범칙사건 조사는 사전통지의 예외이므로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관세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전통지하지만, 범칙사건 조사나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통지하지 않는다.
- 화재 등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도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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