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1일 전까지 전화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소방특별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지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는 없다.
③관계인이 장기출장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없다.
④소방서장은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연기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해설
④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소방관서장은 연기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연기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재개해야 합니다. ① 연기 신청은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② 자료 제출과 보고 모두 명할 수 있습니다. ③ 장기출장은 정당한 연기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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