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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1일 전까지 전화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소방특별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지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는 없다.

③관계인이 장기출장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없다.

④소방서장은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연기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소방관서장은 연기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연기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재개해야 합니다. ① 연기 신청은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② 자료 제출과 보고 모두 명할 수 있습니다. ③ 장기출장은 정당한 연기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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