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이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징수하… | [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세관장이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징수하려는 때에 과세전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2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3
과세가격 신고 시 권리사용료를 누락함에 따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해설

권리사용료 누락으로 생긴 부족세액 징수는 예외 사유가 아니므로 과세전통지를 해야 한다.

세관장은 부족세액을 징수하려면 미리 서면 통지해야 하지만, 명백한 오류, 감사원 시정요구, 품목분류 의결에 따른 세율 변경 등은 통지를 생략한다.

  •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로 부족하게 된 세액은 통지 생략 사유이다.
  •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징수는 통지 생략 사유이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의결에 따라 세율·세번이 변경되어 생긴 부족세액은 통지 생략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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