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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11년 1회차
「관세법」상 수출입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보호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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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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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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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규정된 지식재산권은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국제조약에 따라 특허를 받은 품종보호권 등이며,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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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에 관한 신고, 통관의 보류·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품종보호권은 국제조약이 아니라 국내 법률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이 보호 대상이므로 해당 서술이 틀렸다.
관세법상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은 국내 법률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품종보호권 등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저작인접권, 지리적표시권 등이다.
- 관세청장은 침해물품 단속을 위해 권리자에게 지식재산권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세관장은 신고자에게 수출입신고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신고, 통관 보류·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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