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현행법상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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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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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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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한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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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법정대리인, 동거인, 고용주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해설

검사는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범죄피해자 보호법).

피해자 관련 제도는 주체·대상·불복 가능성을 바꾸는 함정이 많으므로 각 요건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영상물 녹화 의무는 미성년자 전체가 아니라 당시 법이 정한 일정 연령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한정되었다.
  •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재판장의 허가 여부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 피해자 진술권의 신청권자에 동거인·고용주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 충분히 진술한 경우 등에는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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