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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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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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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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법원의 제청서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으로 심판청구서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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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에 명시적으로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설
「헌법재판소법」이 가처분을 명시한 것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뿐이고 헌법소원심판에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소원심판의 가처분은 명문 규정 없이 헌법재판소가 해석으로 허용하고 있다.
- 종전 판시한 헌법·법률의 해석적용 의견을 변경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은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으로 심판청구서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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