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가원리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사회국가원리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회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사회연대의 원칙은 사회보험에의 강제가입의무를 정당화하며, 재정구조가 취약한 보험자와 재정구조가 건전한 보험자 사이의 재정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2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된다고 할 것이다.
3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은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을 위한 법률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4
헌법 제119조가 언급하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근로3권과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 및 비례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
해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로부터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할 구체적 헌법적 의무가 도출되지는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소득분배의 조정은 다양한 수단으로 실현할 수 있고 그 선택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다.

  • 사회국가원리에서 나오는 사회연대의 원칙은 사회보험 강제가입과 보험자 간 재정조정을 정당화한다.
  • 경제에 관한 장은 국가가 경제정책으로 달성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기본권 제한 사유인 ‘공공복리’도 구체화한다.
  •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경제적 기본권과 비례원칙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해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