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의미하므로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를 헌법의 한두 개의 조항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지만,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해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은 내밀한 영역의 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 넓게 보고 있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특정 조항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헌법 조항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이다.
- 지문은 개인을 식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나,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헌법] 12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성폭력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1,"content":[{"content":"성폭력은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이다.\n","url":""},{"19년-1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
- 개인정보보호법령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보호위원회”라한다)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1,"content":[{"content":"대통령소[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2회차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