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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2년 1회차
행정소송으로 다툴 사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및 고발의결에 관한 소
2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에 관한 소
3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에 관한 소
4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소
해설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및 고발의결이다.

판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고, 고발의결도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일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의 권한을 박탈하는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이므로 그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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