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경제수탈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한국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한국사] 12년 1회차
일제의 경제수탈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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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에 시작된 토지조사사업에서 신고된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을 인정하고, 농민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관습적인 경작권은 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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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 요구가 커지자, 조선총독부는 회사의 설립과 해산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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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일제는 자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미 증식계획을 시행하였는데, 한국인 지주도 이에 편승하여 토지를 크게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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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이후 일제는 대륙 침략을 위하여 공업화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의 대자본이 활발하게 투입되었다.
해설

회사령은 1910년 허가제로 시작되어 1920년 신고제로 바뀌었으므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920년대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 요구가 커지자 조선총독부는 회사령을 철폐해 회사 설립을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 토지 조사 사업: 신고된 토지의 지주 소유권만 인정되고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은 부정되었다.
  • 산미 증식 계획: 일본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되었고 한국인 지주도 이에 편승해 토지를 늘렸다.
  • 병참 기지화 공업화: 1930년대 대륙 침략을 위한 공업화 과정에서 일본 대자본이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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