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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한국사] 12년 1회차
다음의 선언문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오늘 우리는 전 세계의 이목이 주시하는 가운데 …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1
정부가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2
정부가 긴급조치권을 발동하여 헌법 개정논의를 탄압하였다.
3
마산의 중앙부두에서 김주열군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4
정부가 대통령 간선제 헌법의 고수를 천명하였다.
해설

고문치사를 규탄하며 민주 장정을 선언한 자료는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국민 대회 선언문이며, 그 배경은 정부의 4·13 호헌 조치이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알려진 상황에서 전두환 정부가 대통령 간선제 헌법을 고수하겠다고 발표하자 직선제 개헌 요구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내각 책임제 개헌: 4·19 혁명 직후인 1960년의 일이다.
  • 긴급조치 발동: 유신 체제기인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개헌 논의 탄압이다.
  • 김주열 시신 발견: 1960년 4·19 혁명의 계기가 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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