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및 외교공관의 불가침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외교관 및 외교공관의 불가침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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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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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공관이나 공관장 관저는 불가침의 대상으로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 공관이나 관저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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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lum사건에서 국제사법법원(ICJ)은 외교공관으로의 망명권(Diplomatic Asylum)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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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국과 파견국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접수국은 외교공관, 재산 및 공문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Asylum 사건에서 외교적 비호권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었다는 설명이다.
1950년 비호권 사건에서 ICJ는 콜롬비아가 주장한 외교공관 비호권에 관하여 일관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관습법성을 부정했다.
-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않는다(외교관계협약 제29조).
- 공관과 공관장 관저는 불가침이므로 접수국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없다(제22조·제30조).
- 무력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접수국은 공관과 그 재산 및 공문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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