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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2년 1회차
국제사법법원(ICJ) 규정 제36조 2항(선택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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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규정 회원국은 선택조항을 수락함으로써 ICJ의 일반적 강제관할권을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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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조항은 조약의 해석, 국제법의 문제, 성립하는 경우 국제의무위반을 구성하는 사실의 존재, 국제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격이나 범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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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ICJ의 강제적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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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국제사법법원(PCIJ)의 강제관할권 수락의 효력이 지속되는(still in force) 경우 별도의 선언 없이 ICJ의 선택조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선택조항 수락국이 모든 국가에 대해 강제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ICJ 규정 제36조 제2항은 강제관할권이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국가와의 관계에서만 성립한다고 규정해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 규정 당사국은 선택조항 수락 선언으로 별도 특별협정 없이 ICJ의 일반적 강제관할권을 받아들일 수 있다.
  • 적용 대상은 조약 해석, 국제법 문제, 국제의무 위반이 될 사실의 존재, 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격·범위의 네 가지 법률적 분쟁이다.
  • PCIJ 강제관할권 수락 선언으로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은 그 잔여기간 동안 ICJ 관할권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제3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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