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에서 명… | [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심대상 수용자의 지정기준이 아닌 것으로만 묶인 것은?ㄱ. 중형선고 등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수용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는 수용자
ㄷ.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직폭력 수용자
ㄹ. 도주를 예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ㅁ. 다른 수용자를 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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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2
ㄴ, ㄹ
3
ㄴ, ㅁ
4
ㄷ, ㄹ
해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책감으로 상습 자해를 한다는 기준(ㄴ)과 다른 수용자를 협박하여 징벌받은 전력만을 든 기준(ㅁ)은 시행규칙의 관심대상수용자 지정기준이 아니므로 ㄴ, ㅁ을 묶은 것이 바르다.
시행규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죄책감 등으로 자살 등의 우려가 큰 사람을, 다른 수용자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여 징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행위를 할 우려가 큰 사람을 기준으로 정한다.
- ㄱ: 중형선고 등에 따른 심리적 불안으로 수용생활 적응이 곤란한 수용자는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 ㄷ: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세력을 형성하는 등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직폭력수용자는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 ㄹ: 도주를 예비·음모한 전력이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는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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