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교정보호시설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미성년자의 교정보호시설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기징역형을 받은 소년수형자는 5년이 경과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
2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 중인 소년에 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을 집행한 후 소년교도소로 이송한다.
3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미성년 수형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만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4
장기 6년, 단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수형자의 경우 최소 1년이 지나야 가석방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해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징역·금고 등의 형이 확정되면 먼저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소년법」), 보호처분을 집행한 후 소년교도소로 이송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형벌과 보호처분이 경합하면 형의 집행을 우선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을 먼저 마친 뒤 소년교도소로 이송하는 구조가 아니다.
- 무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5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 소년교도소 수용 중 19세가 된 수형자라도 특히 필요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다.
-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으므로, 단기 3년이면 1년이 지나야 가석방 대상이 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근로기준법상미성년자의근로계약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원칙적으로15세이상18세미만인사람의근로[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2회차
- 대추나무빗자루병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균류에의해전반된다.\n","url":""},{"co17년-1회차-산림기사-필기
- 곰솔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answer":3,"content":[{"content":"수피는흑갈색이다.","url":""},{"content":"22년-2회차-산림기사-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