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교정보호시설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2년 1회차
미성년자의 교정보호시설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기징역형을 받은 소년수형자는 5년이 경과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
2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 중인 소년에 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을 집행한 후 소년교도소로 이송한다.
3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미성년 수형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만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4
장기 6년, 단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수형자의 경우 최소 1년이 지나야 가석방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해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징역·금고 등의 형이 확정되면 먼저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소년법」), 보호처분을 집행한 후 소년교도소로 이송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형벌과 보호처분이 경합하면 형의 집행을 우선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을 먼저 마친 뒤 소년교도소로 이송하는 구조가 아니다.

  • 무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5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 소년교도소 수용 중 19세가 된 수형자라도 특히 필요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다.
  •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으므로, 단기 3년이면 1년이 지나야 가석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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