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육학]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12년 1회차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교육감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2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수 없다.
3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4
지방의회의원이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고 할 때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해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의 장기 재임을 막기 위해 연속 재임 횟수를 제한한다.
- 교육감 후보자의 비당원 요건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이다.
- 교육감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의 대상이다.
- 지방의회의원이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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