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2년 1회차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수출용 원재료
3
정부조달물품
4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세관장이 정하는 물품
해설
소액물품의 가격신고 생략은 세관장이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이 서술이 가격신고 생략 대상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기획재정부령은 과세가격이 일정 소액 이하인 물품을 직접 생략 대상으로 규정하되, 개별소비세·주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다.
- 수출용 원재료는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다.
- 정부조달물품은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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