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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12년 1회차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세부과에 따른 자중적손실(deadweight loss)의 최소화를 기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과 관련이 있다.
ㄴ. 과세표준소득이 1천만원인 경우 1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과세표준소득이 2천만원인 경우 20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 과세표준구간 내에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ㄷ. 고가의 모피코트에 부과하는 세금은 세금부담능력이 더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잘 만족시킨다.
ㄹ. 과세부담의 수평적공평성의 원칙은 세금부담능력이 다르면 세금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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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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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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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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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자중적 손실 최소화가 효율성과 관련된다는 ㄱ뿐이다.

자중손실은 과세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의 크기이므로 효율성 기준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세율 구조·조세귀착·공평성 개념을 잘못 설명했다.

  • ㄴ: 1천만원에 10만원, 2천만원에 20만원은 세율이 모두 1 %로 같은 비례세이지 누진세가 아니다.
  • ㄷ: 사치품은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이어서 세 부담이 공급자(생산자·근로자)에게 전가되기 쉬우므로, 부담능력이 큰 사람이 더 낸다는 원칙을 잘 만족시킨다고 할 수 없다.
  • ㄹ: 부담능력이 다르면 세금도 달리하는 것은 수직적 공평성이며, 수평적 공평성은 같은 능력에 같은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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