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ㄱ.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은 모두 동시에 명할 수 없다.
ㄴ. 집행유예시 보호관찰기간은 형의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ㄷ.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 범위내에서 일정시간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소년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이다.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기간에 상관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ㄹ. 수강명령은 200시간 이내에서 일정시간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을 받게하는 제도이다. 소년의 경우 만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고 시간은 100시간 이내이다.
ㅁ.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원상회복과 함께 자유형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에 먼저 도입되었고 소년법에 확대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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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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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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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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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ㄷ, ㅁ이다.
판례는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보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한다.
- ㄱ(X):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 ㄷ(X): 사회봉사 시간(성인 500시간, 소년 200시간 이내)은 맞지만, 집행유예기간에 상관없이 집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ㅁ(X):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소년법」에 먼저 도입된 뒤 「형법」으로 확대되었다.
- ㄴ(O): 보호관찰기간은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이되 법원이 유예기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ㄹ(O): 수강명령은 성인 200시간, 12세 이상 소년 100시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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