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ㄱ. 화…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ㄱ.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고,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ㄴ. 화이트칼라 범죄는 청소년비행이나 하류계층 범인성의 표본이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ㄷ. 화이트칼라 범죄는 폭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범죄유형과 구별된다.
ㄹ. 화이트칼라 범죄는 업무활동에 섞여 일어나기 때문에 적발이 용이하지 않고 증거수집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ㅁ. 경제발전과 소득증대로 화이트칼라 범죄를 범하는 계층은 점차 확대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ㅂ. 서덜랜드는 사회적 지위와 직업활동이라는 요소로 화이트칼라 범죄를 개념정의한다.
ㅅ. 화이트칼라 범죄는 직접적인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ㅇ. 화이트칼라 범죄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법을 기반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대체로 위법성의 인식이 분명한 특성이 있다.
1
ㄱ, ㄹ, ㅇ
2
ㄴ, ㅅ
3
ㄷ, ㅇ
4
ㅁ, ㅂ, ㅅ
해설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ㄷ, ㅇ이다.
화이트칼라 범죄도 기업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등 폭력적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범죄자들은 오히려 위법성 인식(죄의식)이 희박한 특성을 보인다. ㅅ도 사회 전반에 피해가 확산된다는 점에서 틀린 진술이다.
- ㄱ, ㄹ, ㅇ: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 초래(ㄱ)와 적발·증거수집의 어려움(ㄹ)은 옳은 설명이다.
- ㄴ, ㅅ: 화이트칼라 범죄가 청소년비행이나 하류계층 범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ㄴ은 옳은 설명이다.
- ㅁ, ㅂ, ㅅ: 범죄계층의 확대 경향(ㅁ)과 서덜랜드의 사회적 지위·직업활동 기준 정의(ㅂ)는 옳은 설명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청소년비행의원인을사회학적관점에서설명하는이론이아닌것은? {"answer":3,"content":[{"content":"아노미이론","url":""},{"21년-1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
- 청소년비행의원인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생물학적접근:매우심각한비행청소년집단에서측두엽간질18년-3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
- 청소년비행의원인을현대사회의가치관혼란현상으로설명하는것은? {"answer":1,"content":[{"content":"아노미이론","url":""},{21년-3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