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3학년인 만 15세의 甲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였다. 가출 …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3년 1회차
중학교 3학년인 만 15세의 甲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였다. 가출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유흥주점에서 심부름을 하는 일을 하다가, 술에 취한 손님 乙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乙을 떠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甲에 대하여 검사가 취한 조치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년의 주거지 보호관찰 소장에게 소년의 품행․경력․생활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2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다.
3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4
형사소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해설
즉결심판의 청구권자는 검사가 아니라 경찰서장이므로, 검사가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조치는 옳지 않다.
만 15세의 甲은 폭행을 저지른 범죄소년이므로, 검사는 결정전 조사를 거쳐 소년부 송치 또는 공소제기를 선택할 수 있다.
- 검사는 공소제기·소년부 송치 등의 처분을 위해 주거지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소년의 품행·경력·생활환경 등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 형사소추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일반 형사사건처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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