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는 물론 재항고도 할 수 없다.
ㄷ.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ㄹ.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ㅁ.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ㄷ, ㄹ, ㅁ
4
ㄱ, ㄷ,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ㄷ, ㄹ, ㅁ이다.

불복 가능 여부는 결정마다 다르다.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도 재항고가 허용되므로 두 지문은 틀렸다.

  • ㄱ: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금지는 재항고까지 막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재항고가 허용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ㄷ: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 ㄹ: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ㅁ: 재심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