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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마약취급의 면허가 없는 자가,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주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생아편을 구해준 경우
2
채광업자가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준 것을 믿고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경우
3
20여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온 형사계 강력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대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4
생활용품 제조자가 자신이 제작한 물통의 상표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변리사의 자문과 감정을 믿고 그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법」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설

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허가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믿고 산림을 훼손한 경우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판례는 행위자가 관할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등 위법성을 인식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데도 잘못된 답변을 믿은 경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다.

  •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줘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생아편을 구해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 오랜 경력의 경찰 강력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 변리사의 자문과 감정을 믿고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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