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 [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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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남편이 내연녀의 방에서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 하에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현장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 방에 침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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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자신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 ~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50 ~ 60회 정도의 팔굽혀펴기를 하게 한 경우
3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에서 운영된 징벌적 근무제도의 불합리성 및 불공정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그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4
주점 임대차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주점 임대인이 그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그 주점에 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해설

골프장 경기보조원 구직 사이트 게시판에 징벌적 근무제도를 비판하며 담당자를 경멸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었다.

판례는 해당 게시글이 공적 관심사인 근무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므로 모욕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 이혼소송 증거를 얻으려고 간통현장 촬영 목적으로 내연녀의 방에 침입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행위가 아니다.
  • 겁먹은 부대원들에게 원산폭격과 장시간 팔굽혀펴기를 시킨 것은 정당한 교육·훈계의 범위를 벗어나 정당행위가 아니다.
  • 약정기간이 남고 보증금도 상당액 남은 상태에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주점에 단전·단수조치를 한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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