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7급 국가직 헌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3년 1회차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1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다면,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적법절차의 원칙은 단순히 입법권의 유보제한이라는 한정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는 구별된다.
3
압수․수색의 사전통지나 집행 당시의 참여권의 보장은, 압수․수색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일 뿐,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다.
4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가 있다면, 사법경찰관이 법에서 정한 압수물폐기의 요건과 상관없이 임의로 압수물을 폐기하였어도, 이것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해설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가 있더라도 법이 정한 폐기 요건 없이 사법경찰관이 임의로 폐기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압수물은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입법절차에서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준수했다면 별도의 청문절차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적법절차 위반이 되지 않는다.
- 적법절차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 헌법원리로서 과잉입법금지원칙과 구별된다.
- 압수·수색의 사전통지와 참여권 보장은 적법절차 실현의 구체적 방법일 뿐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헌법] 13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가지치기작업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2,"content":[{"content":"대체로5월경이작업적기이다.\n","url":""},{"c21년-1회차-산림기사-필기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