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신고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행정법상 신고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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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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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전입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써,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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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은 형식적 심사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이 형식적 심사만 한다는 진술이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은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법령이 정한 실질적 요건까지 심사할 수 있다.
- 납골당 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수리처분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판례).
-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에서는 거주 목적 외의 의도나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없다(판례).
-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 파악을 위한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 신청서 제출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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