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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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 또는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취소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이 된다.
3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4
판례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인정하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간접강제 배상금을 재처분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으로 보는 진술이다.

판례는 간접강제 배상금을 재처분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심리적 강제수단으로 보아, 기한 경과 후라도 재처분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고 한다.

  •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변경하여 청구가 각하·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행정소송법).
  •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판례는 무효인 처분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과 취소판결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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