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3년 1회차
영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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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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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등의 절차로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관계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에 대해 종전 영업자는 제3자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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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채석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은 관할 행정청이 양도인의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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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적 영업양도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 전에 존재하는 영업정지 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서도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에 대해 종전 영업자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진술이다.
공매 등으로 영업시설을 인수한 자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면 종전 영업자의 영업허가가 실효되는 불이익이 생기므로, 종전 영업자는 제3자로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판례).
-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허가자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낳는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명의변경제도가 있는 채석허가에서 양수인은 양도인 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대물적 영업양도에서는 명문 규정이 없어도 양도 전의 위반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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