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한 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ㄴ.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ㄷ.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ㄹ.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①ㄱ,ㄴ, ㄷ

②ㄱ, ㄷ, ㄹ

③ㄴ, ㄷ, ㄹ

④ㄱ, ㄴ, ㄷ, ㄹ

Accepted Answer

④

(정답 오류 수정 필요. 법적으로 지위승계는 ㄱ,ㄴ,ㄷ만 해당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는 상속(ㄱ), 영업 양도(ㄴ), 법인 합병(ㄷ)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ㄹ. 폐업 후 재등록은 신규 등록 절차를 따르는 것이지 지위승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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